5차 재난지원금 대상 얼마나 주나 봤더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얼마나 주나 봤더니...

안녕하세요 가즈으앗입니다.

 

최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최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36조원으로 역대급 규모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먼저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으로 현금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하위 80%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활용해서 하위 80%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율이 될 예정입니다. 

 

상위 20%와 21% 그 사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부부 합쳐서 대략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급대상은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음식점처럼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들 예를 들어 여행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단 한 번이라도 단기 매출이 하락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준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지급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80%를 딱 잘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내로 최대한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번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100만 원 지급이라는 상한선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그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7인 가구 175만 원

 

즉,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최대한도 없이 지원될 것입니다.

다둥이 부모님께 그나마 좋은 소식 같아 보입니다. 

 

또, 앞서 말한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고등학생, 전문대 재, 졸업생에게 각각 50만 원, 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금액

 

	방역조치 기간	2020년 매출				규모(단위:만명)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장기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
	단기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
음식점 등 영업제한	장기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38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8
여행업 등 경영위기	장기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3.4
	단기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3.1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번 그랬듯이 신청 홈페이지가 생길 것이고, 지급 방식도 저번에 지급을 했던 방식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듯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악 대비해야겠지만 하루빨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